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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전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보건복지부가 1시간여 뒤 DRG 관련 설명회를 열고 반박했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조기퇴원을 요구할 수 있고, 싸구려 의료품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의 질 저하를 주장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DRG 설명회에서 "DRG는 1997년 시범사업 이후 여러 기구를 통해 각계 대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과장은 그 근거로 지난 2009년 서울대 등에 용역을 의뢰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연구결과'의 환자 재입원율과 환자만족도 자료를 제시했다.
환자만족도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는 87%인 반면, 포괄수가제는 96%로 더 높았다고 했다. 진료수준이 높은 대다수 전문병원이 DRG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환기했다.
수가현실화 요구에는 올해 말 환산지수 수가와 다른 기전의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중 환자 분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과거 61개를 78개로 더 세분화했음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앞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포괄수가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며 의료계와 함께 18개 지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그러면서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과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을 개발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