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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의 경우 병원 간 가격이 최대 10.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대형병원 및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요 행위별 병원 별 가격차가 1.6~18.5배로 가량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3월 기준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다. 또한 조사는 현재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먼저 대형병원 및 종합병원의 주요 행위별 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가격은 ▲PET-CT(전신) ▲PET(전신) ▲MRI(전신) 순으로 높았고 ▲PET-CT(전신) ▲PET(전신)의 경우 1회 촬영당 100만원을 초과했다.
또 상·하위 의료기관 간 편차가 가장 큰 검사는 척추 MRI로 최고액은 건국대병원 127만7560원, 최저는 검단탑병원 12만원 등으로 10.6배 차이가 났으며 ▲초음파(복부) 9.0배 ▲PET·PET-CT 약 2배 정도 격차를 보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 3배에 이르렀고 1인실의 경우 가격비가 18.5배로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격차가 심했다.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MRI와 PET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수가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MRI(척추)로 0.2~2.8배에 달했으며 이 외의 장비에서는 대부분 약 2배 범위 내에서 비급여 값이 높았다.
또 의료기관 유형별 가격구성 분포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상급종합의 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수가를 적정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비급여는 약 2~3배 정도 과도하다”며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급종합의 가격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더불어 44개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통일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침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었으며 특히 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최하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측은 비급여 진료항목 분류체계를 통일하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폭리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급여권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