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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과 분만 등 예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의뢰하는 것에 대한 수가 차별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한 '제2차 의약계 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의협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은 건겅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개선반과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을 운영한다. 3개 단은 각각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이 맡는다.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 관련 업무를 맡으며 약가개선반은 시장형 실거래가, 적정기준가격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진료의뢰 회송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절차를 밟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가를 구분하고 외래 본인부담률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는다.
급여우선 순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병협과 약사회는 용어를 개선하자는 요구를 했다. 병협은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를, 약사회는 '약사감시'를 거론했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직능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