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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공진 부위원장은 24일 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합의 안건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
사공진 부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건정심 위원들은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단체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난해 건정심을 통과한 포괄수가제(DRG)가 재논의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관측.
앞서 손건익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도 1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은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