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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건정심 탈퇴 결정을 환영하고 향후 의협의 행보에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먼저 전의총은 “건정심은 의결절차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인적구성이 매우 불합리하다”며 “부당한 구성에 의해 의결된 정책들은 의료제도를 왜곡하는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구성의 불합리성은 2004년 10월 14일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당시 감사원은 공익위원 8명의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 “감사원이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나 설명자료를 첨부해 운영토록 지시했으나 복지부는 전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의총은 "24일 건정심에서도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다수의 힘에 의해 밀어 부치는 양상이 전개됐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에 맞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협의 결정을 존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정심을 즉각 해체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젊은 의사들도 의협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대공협 또한 같은날 건정심 구성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의협의 탈퇴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협 관계자는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민 건강보다는 의료보험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명목 하에 건정심의 의사 결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공익위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불합리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질 낮은 값싼 의료인지, 질 좋은 적정비용의 의료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건정심이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