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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전격 선언한 이후 저지 문턱을 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일 태세다.
지난 24일 제13차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의협 건정심 위원 2명은 포괄수가 당연적용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달 중순경 국회 or 의협 주최 공청회 추진"
그 가운데 의협은 우선, 의료계의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대국민 홍보와 동시에 대회원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확고히하고 있다.
25일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만큼 전 직역이 힘을 결집시켜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달 중순경에는 국회나 의협이 주최가 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는 더 이상은 이러한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항의의 표출"이라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에서 기인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당장 병원협회와의 공조 체계 방향을 확정짓고 전공의,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의 힘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전공의협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했고 조만간 지지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병협과의 공조는 총론에서 동의하고 있으나 시기나 방법 등 각론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어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등 대회원 홍보 착수…醫 "파업은 안해"
여기에 회원들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내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홍보이사, 총무이사 등을 집결시킬 예정이다.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와 동시에 대회원 홍보에 주력한다.
송형곤 대변인은 "국민들은 아직도 포괄수가제라고 하면 모른다. 그저 싸게 진료받는 것인데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 그 생각을 바꾸겠다. 라디오 및 TV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이슈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면 대응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파업 즉, 강경 투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는 것도 그래서다.
송형곤 대변인은 "극단적인 방법은 정부도, 의료계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쳐 프레임 자체를 국민이 주최가 돼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견지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사사건건 의협이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동안 잘못된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부담 커진 복지부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
복지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다. 섣불리 대응해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건정심 탈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선만큼 부담을 피해갈 수는 없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의협측이 불참한 채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제도 자체에 무리는 없다"면서도 "포괄수가제라는 제도 자체가 당사자가 공급자(의사)인 정책으로 함께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라며 "상정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의협 측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