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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후보완의 대표적 실패작인 의약분업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2000년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 했지만 지금 결과는 어떠한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결국 의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국민들에게 불편만 안겨줬다."
결국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전문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을 선택했다.
윤용선 보험전문위원[사진]은 지난 26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은 의료계도 바라는 바다. 하지만 정부는 항상 의사들에게 강요와 법률적, 행정적 통제만 해왔을 뿐 의사들 의견을 반영하는데는 소홀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환자들에게 진료 선택권 없애버리는 것"
윤 위원은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무엇보다 포괄수가제 의무 시행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며 환자 선택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강제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야기시킬 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용선 전문위원은 "진료 현장에서 벌어질 들을 예상해보자. 적절한 통증 조절과 상처 회복의 기간을 박탈해 버리고 병원과 의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아픈 환자를 병원에서 조기 퇴원시키거나 싼 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질병에 있어 환자들마다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의학적 사실이며 때문에 자격과 경험이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치료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표준 금액과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까지 빼앗는 것"이라면서 "또한 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얼마나 과잉 진료 및 비용 증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前) 집행부 어디에도 합의해준 적이 없는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분개했다.
윤 위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가 건정심과 합의했다고 하는데 올 2월 15일 제4차 건정심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의협은 '충분한 기전 마련 없이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적정수가, 수가조정기준, 환자분류체계 등이 정확히 마련돼 있지않은 상황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협이 DRG 강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선언을 하거나 합의를 했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적정수가 기준 등 7월 시행 이전 마련돼야"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합의한 사항을 번복한 것도 모자라 건정심 탈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러나 윤 위원은 이에 대해 "아직 적정수가 산정이나 수가조정 기전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시행은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수준의 조정, 환자 분류체계 정비 등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