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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는 지금 질병 혹은 시술에 대해 검사와 치료비용을 다 묶어서 하나의 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결국 서비스 공급자인 병원이 원가를 아낄수록, 즉 싼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검사나 시술을 생략할수록 더 많은 이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최근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우려감을 표하며 "7월부터 강제시행이 되면 모든 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를 서로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
노 회장은 특히 "정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가격을 통제하면서 하향평준화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는 불신감이 더욱 팽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