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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간 갑론을박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정부와의 극명한 대립을 선포한 바 있다.
6일 이 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인터넷 토론장인 다음 아고라에서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엇갈린 주장을 제시하면서 찬반 토론이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체적으로 누리꾼들은 ‘과잉진료 및 의료비 증가’와 ‘의료의 질 저하’ 우려 등에 따라 찬반 의견이 확연히 나뉘었다.
먼저 bette****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우리나라 건보재정 악화 원인은 과도한 의료수가와 행위별수가제도 때문”이라면서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에게 주는 의료수가를 크게 인상한 데다 리베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약값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didrmag****아이디의 누리꾼은 “사람 목숨과 질병을 가지고 흥정하는 게 말이 되나”고 반문한 뒤 “결국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제도를 환자와 의사가 서로 윈윈할수 있게끔 과목과 사례를 정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의견은 포괄수가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seuk****의 누리꾼은 “포괄수가제가 환자 본인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종전에 의료보험에서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했던 진료재료·검사·약제 등을 DRG수가에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 환자부담 진료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봤다.
또 “진료비 등을 질병군에 따라 세분해서 적용하며 시행하려는 질병군에 대해서는 국내 70%의 병원이 동참하고 있다는데 의료 서비스가 나빠졌나.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료계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hyungjj**** 아이디의 누리꾼은 “의사들은 행위 하나를 시행하고 받는 돈이 워낙 적고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문턱이 낮다”며 “그야말로 박리다매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carlstyn****아이디를 쓰는 누리꾼도 “포괄수가제는 파탄난 의료보험 재정 탓에 분명 의사를 옥죄는 제도”라며 “이 제도에 따른 후폭풍은 의사의 진료 거부 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대한 감수는 분명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가하면 포괄수가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붕괴 우려도 제기됐다.
아이디 unio****의 누리꾼은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을 최대한 떨어뜨린 후 국민들이 포괄수가제를 싫어하고 획일화된 의료를 비판하면서 의료 질 개선 요구가 빗발치면 국민건강보험을 깨버리려는 술수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포괄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을 저급하게 만들어 깨뜨리는 빌미를 만들고 이는 민영의료보험사와 자본가들에게 기회하는 꼴”이라며 “결국 의료민영화에 기폭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디 ldd****의 누리꾼은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강요하는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병원 특성상 포괄수가제를 통한 이익 여부가 병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계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정부가 시행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하려는 데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를 강요하면 그 해당 과는 결국 전공의 의사의 급감을 경험하게 되고 돈 못버는 의사로 전락하는 항목이 된다”며 “일방적 강요에 의한 의료정책 실시는 앞으로 많은 저항과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