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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는 등 반발 심리가 확산.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건정심은 본래 목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이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 아래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 측 인사로 다수 구성된 공익위원 8명은 불합리한 구성으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의정부시의사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 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 신의료기술, 고가의 재료대 등에 대한 적정 보상이 어려우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