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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탈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를 한 것으로 비유하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의 질만 떨어뜨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 속내는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협은 포괄수가제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추진에 합의해놓고 최근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이를 번복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선택권이란 구태의연한 논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제도 시행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 발표에서 제기한 건정심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한 발언임을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각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3명이나 참여를 허용해 오히려 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구조”라며 “의협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포괄수가제 당연지정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괄수가제는 피할 수 없는 제도”라며 “건정심은 이미 합의된 포괄수가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