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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기의료원 직원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최근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전산장비 교체·증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직원 유 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자 유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 직원 유 씨는 지난 2006년 9월경부터 2008년 1월까지 경기의료원의 전산장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 등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그 가운데 2007년 8월 전자장비 납품업체 운영자 유 씨로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전산 저장장치 교체·증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한 2006년 8월~2009년 5월까지 이 병원 회계팀장 및 기획팀장으로 근무했던 김 모씨도 같은 기간, 업자 유 씨로부터 병원 증·개축 공사 관련 전산장비 납품과 전산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75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업자 유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자 유 씨는 2007년 5월~2009년 1월, 같은 병원 건축담당 직원 최 모 씨에게도 1681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해 놓고 2009년 3월 말경 부탁한 전산장비 납품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돌연 최 씨에게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업자 유 씨는 최 씨에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당신이 사용한 금액 4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그와 같은 큰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업자 유 씨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병원장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당신이 주지 않으면 당사자들(술집 주인 등)에게 찾아가서 직접 받겠다”고 공갈해 겁을 먹은 최 씨로부터 총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에도 최 씨를 찾아간 업자 유 씨는 “남은 돈은 어떻게 줄거냐. 안 주면 의료원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 등으로 1억6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최 씨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공갈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직원 유 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벌금200만원, 750만원의 추징금 등을 명했으며 업자 유 씨는 징역 1년6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병원직원 유 씨는 준공무원으로서 리베이트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치 않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자 유 씨는 뇌물 공여 등으로 이 사건 입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갈취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며 “최 씨에 대한 공갈·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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