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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수 카드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의협이 가지고 나올 다음 전략에 당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의협이 지난 13차 건정심 회의에서 탈퇴한 가운데 진행된 30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개정안은 의결됐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9일 포괄수가제 관련 간담회에서 "의협만 반대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의협은 예상은 했다면서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공급자인 병협조차 의협의 선택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밝히기 어려우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복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우려하는 파행이나 파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를 선택했지만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놓겠다"면서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여론전에도 계속해서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병협이 건정심에서 찬성을 했다는 것은 다소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이후 전국 시도의사회 실무진을 상대로 의협 중앙지침 및 홍보를 통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탈퇴의 핵심 원인인 건정심 구조 등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석한 윤용선 보험전문위원 역시 "이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도 동의한다면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권을 빼앗는 확대 적용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용선 보험전문위원은 "의료계가 이렇듯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도 복지부가 강행하리라고는 일정 부분 예상했던 바"라면서 "이는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지부의 행동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