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단체와의 합의없이 제도 시행을 밀어부쳤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의사의 양심에 따르겠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7월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한 가운데 의협은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앞서 건정심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결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구로 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포괄수가제 시행을 계기로 과잉진료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의료계와 극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포괄수가제 추진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의료비에 대한 국가부담율이 OECD평균에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의 이유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제도를 국민의 이해 없이, 전문가단체와의 합의없이 건정심이 결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는 결국 선시행 후보완을 결정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가 건정심에서 찬성 의사를 피력한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했다.
의협은 "병원 경영자들은 원가절감을 강력히 시행하면 인상된 수가로 당장은 경영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전문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기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앗아감으로써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향후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정부, 그리고 정부의 회유와 압박에 타협한 병협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총액계약제가 한 발 더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병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의료재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