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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 CJ제일제당이 특허심판원에 화이자 측을 상대로 낸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회사 측이 내세운 무효 타당성 제시 내용이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0일 비아그라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려 CJ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물질특허 만료 시점(5월 17일)에 비아그라 제네릭 ‘헤라그라’를 출시한 CJ로서는 무거운 족쇄를 풀게 됐다.
CJ는 이번 심판 과정에서, ‘특허명세서의 비아그라 성분 실데나필 데이터 부재’와 ‘용도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모호성’을 제시한 가운데,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CJ 측 소송 대리인 이재웅 변리사는 “우선 비아그라 특허명세서에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가 없었다”고 밝혔다.
명세서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과 판례에 따른 법리이지만, 이번 건은 특허명세서에 발기부전치료제라는 용도를 나타내면서도 해당 데이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이 무효 소송에서 중요 포인트가 됐다는 얘기다. 그는 “특허명세서를 보면, 특정 화합물을 통해 실험한 부분은 있지만 과연 실데나필을 지칭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용도 특허 진보성 부재도 이긴 요인"
또 하나의 강조점은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효과에 대한 진보성 문제다.
그는 “화이자가 용도특허에 앞서 물질특허를 개시할 당시, 용도와 약리작용 등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발기부전 치료효과 용도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발기부전치료라는 용도특허 부분에 있어 진보성이 부족한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비아그라의 물질특허는 지난 5월 17일 만료된 바 있다. 제품이 발기부전에 사용된다는 용도특허 만료 시점은 오는 2014년 5월이지만, 이미 물질특허 명세서에 발기부전 효과를 이끌어낼 만한 기술적 시사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앞서 다수의 제약사들이 유럽특허청에 비아그라 용도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심판부가 비아그라 용도의 진보성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 변리사는 “유럽특허청 심사관합의체에서 이의신청을 판단한 결과, 특허 유효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후 화이자가 불복해 소송은 심판단계로 넘어갔지만 심판부에서도 화이자의 용도특허를 진보성 부재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유럽에서 비아그라 용도 특허가 무효처리 됐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특허가 국가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의 두 차례에 걸친 사례를 참조해 용도특허 진보성 부재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이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