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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고용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료서비스산업 통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10억원 당 취업 유발 인구는 15.8명으로 제조업 9.4명에 비해 70% 가량 많다. 미국 노동통계국 조사 자료에서도 2018년까지 일자리 전망 상위 20개 영역 중 14개가 의료 및 보건복지 관련 업종이다.
하지만 2008년 기준 한국의 총 민간고용 중 보건 및 사회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6%로 OECD 평균인 9.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9명, 간호사 수도 4.5명에 불과하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우리나라가 2.5%인 반면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은 각각 7.7%, 7.5%에 달한다.
연구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래 국제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경쟁 우위조건을 구비,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환경에 대해 IT 기술이 발달, U헬스 시장 등의 진출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맞춤형 의료가 가능하고 아시아 임상시험 1위 도시가 서울이라는 것도 한국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유추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미흡한 의료 환경은 문제로 지적했다. 비합리적 규제, 인력 공급 및 R&D 투자 부족 등을 발전 저해 요소로 지적했다.
연구원은 1970년 전후 미국과 유럽 국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로 신흥국들의 제조업 분야 추격을 떨쳐낸 사실을 예로 들며 “한국도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충족 상태인 보건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의료서비스 영역의 규모를 늘리고, 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신 의료서비스시장을 개척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과 기술을 토대로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을 수출을 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