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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라는 수료증을 면허 개념으로 사용한 성형외과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수년간 이 수료증은 면허증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해 수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던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이를 면허 개념으로 광고하는 병원이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M성형외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 의료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 모씨에 대해 스스로를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로 광고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9년 피해자 A씨는 M성형외과에서 뼈를 자르지 않고도 특수한 실을 피부조직 안으로 집어 넣은 후 피부와 조직을 당겨줌으로써 안면윤곽을 만드는 시술법인 ‘나이스리프팅’ 등 총 14개의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이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자 병원은 왼쪽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했고 A씨는 좌우 볼 모양이 대칭되지 않자 나머지 좌측 실도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장 이 씨는 차후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기재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A씨가 불응하자 왼쪽 볼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좌우 비대칭은 물론 탈모·연골 구축 변형·결막 출혈 등의 신체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수술 여부 및 시기·방법을 잘못 선택했으며 치료 방법·필요성, 치료 후 개선상태·부작용 등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A씨에게 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게 약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장 이 씨가 자신 스스로를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로 광고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는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협회(IACS)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는 ‘수료증’ 혹은 ‘자격증’에 해당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 면허증이 아님에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의사협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결국 A씨는 원장 이 씨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해 14개의 수술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