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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가 폐지되면 의학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임정기)는 지난 1일 열린 제28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인턴제 폐지 이후 교육과 제도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남대 이민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김병수 교수, 경희대 윤태영 교수, 서울대 권용진 교수, 울산대 선우성 교수, 전남대 정은경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태형 총무이사가 참여해 교육 내용과 체계, 학생 보호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권용진 교수는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정책위원회 TFT가 인턴제 폐지 후 교육방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TFT는 인턴제 폐지에 대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과 2년 준비 후 한번에 폐지하는 방법 2가지를 갖고 있다.
점진적 폐지법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임상실습교육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학생인턴 자격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턴 업무는 새로 만들어지는 전공의 1년차(NR1)에게 이관되고 수련기간은 1년 단축되거나 각 전공과별로 자율화된다.
전공의 선발은 3단계로 1차에서 50%를 선발한 후 2차, 3차에서 각각 30%와 20%를 채운다. 병원소개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병원과 과를 선택하는데 정보를 주도록 했다.
과도기적인 1단계를 지나 2단계에서는 학생인턴제도가 전면실시된다. 임상실습교육에서도 현행 대신 새로운 학생인턴제도가 실시되고 인턴업무는 학생인턴에게 넘어간다.
의사고시실기시험은 5학년(본과 3학년)때 OSCE와 CPX로 나뉘어 치르게 된다. 학생이 실습에 필요한 실습면허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전공의 선발제도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병원간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100% 수시로 선발한다.
2번째 안은 제도 시행되기까지 2년여를 준비한 후 바로 2단계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들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은 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진 교수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고려할 점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지 등과 학생 실습에 있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 등이 더 연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TFT가 아니라 수련제도 당사자로서 참가한 대전협 김태형 총무이사는 “인턴제 폐지보다는 수련제도 개편안이라고 봐야 한다”며 “인턴은 교육과 업무 영역이 혼재돼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내고 교육받는 피교육자 입장과 업무를 보며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입장이 결합돼 있다는 얘기다.
권용진 교수도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느냐와 돈을 받고 교육받느냐의 차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