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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실에 맞는 약가 및 수가제도를 찾는 것, 보건의료신기술의 시장 진입 속도 조절과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 관리 등 당면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많다. 그간 소홀했던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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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임 원장 | 지난 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최병호 박사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사연이 보건의료 분야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보건의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최병호 원장 취임과 동시에 기존 보건의료 관련 연구실을 통폐합해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장연구실’로 개편했다.
또 부원장 체제를 도입해 행정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주력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었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복지 분야 연구에 많은 비중을 뒀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여러 보건의료 현안들이 도출되면서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임 최병호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전문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이번 조직개편 역시 건강보험 전문가인 최 원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호 원장은 “보사연 본연의 임무는 연구를 통해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난 10년을 철저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병호 원장과 일문일답
Q. 건강보험 재정, 약가제도, 수가제도 등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다
A. 많은 정책들이 시행, 폐지를 반복하고 있다. 모든 제도를 평가해 옥석을 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도 자체가 중도에 수정되는 경우가 많고 혼재돼 시행되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갈등이 촉발되고 정책 추진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Q. 보사연 역할은 무엇인가
A.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국책 연구원인 보사연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갈등해소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체제개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역량을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Q.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A. 우리의 소득 수준에서 보면 현 보험체계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과 보장성 강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숙제다.
Q. 의료의 질 향상과 보장성 강화, 어떤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가
A. 닭과 달걀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이다.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신의료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신기술들이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에 머물고 있는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후 신의료기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순서다. 다만, 속도조절과 순위를 정하는 것이 힘들다. 건강보험 재정도 생각해야 하고 신기술 진입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지출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신의료기술 진입 규제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보사연이 연구를 통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Q. 현재 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포괄수가제다
A. 포괄수가제는 이미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 이후 이제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제도다.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일부는 예외로 남는 제도는 비정상적이다. 시행하기로 합의가 된 만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미이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