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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 양성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의료 비중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까지 반대하는 등 의료인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에 끌려다니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내 의료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를 목격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국공립근무 의료인 양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입장에서 최소한 연간 1000명 이상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경실련은 공공의료의 질과 양을 제고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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