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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가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체 안과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으로 확산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78만원까지 인하된 백내장 수술 수가 자체는 차치하고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앞서 대한안과의사회는 오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안과학회 김하경 보험이사(강남성심병원)는 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이 무엇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며 "어떠한 정책이 시행될 때는 전문가 집단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경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의 수가 인하 이유를 들어보면 안과 인하분으로 다른 질병군울 보전하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하면서 행위의 원가계산은 무시하고 소폭의 인센티브로 무마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 보험이사는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의료계 주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번 일방적으로 책정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수가를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정 과정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사협회가 탈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에 따르면 "안과의사들 내 회자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정부가 '안과 수가를 당초대로 돌릴테니 다른 과는 그대로 가겠다'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 마치 흥정을 하듯 수가를 책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그 어떤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근거없이 책정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복지부, 심평원에서는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다만, 안과의사회 차원의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하경 보험이사는 "학회 역시 개원의들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같다"면서도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여서 학회가 어떠한 행동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