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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공표된 가운데 산부인과계가 마지막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응급피임약 오남용은 여성들의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지 못한다”면서 “만연한 낙태를 줄이기 위해 과연 응급피임약 보급확대가 우선 고려돼야 할 정책 사항인지 심각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금까지 수 차례 응급피임약 오남용의 부작용 및 잘못된 성문화 확산 등을 문제제기해 왔으나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정상적 피임 없이 이를 필요 시마다 오용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남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야기된다”면서 “국민 건강 피해는 절대 편의성 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그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피임 효과가 확실한 정상적인 피임약 복용율이 유럽이나 미국(15~40%)에 비해 약 2.5%로 현저히 낮으나 응급피임약 복용율을 오히려 두 배인 5.6%에 이른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올바른 성의식과 정상적인 피임 문화를 정착시켜 불법 낙태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집단 가운데 낙태 근절 운동의 선봉에 있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 역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진오비 측은 “최근 정상적 사전 피임보다 실패율이 매우 높은 응급피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응급피임 실패에 따른 원치 않은 임신은 대부분 불법 낙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일반약 전환으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여성들의 낙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다.
진오비 소속 산과 의사들은 “낮은 피임 실천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피임 관련 진료를 보험 급여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