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9일)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저지 궐기대회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격에 나섰다.
특히 안과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의 원인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안과학회의 상대가치 조정을 지목,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심사평가원은 8일 ‘안과 백내장 수술의 포괄수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7월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와 관련,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와 사실관계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심사평가원은 10% 인하 이유에 대해 “의사협회와 안과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는 상태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전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아래 표]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인하의 직접적 원인은 이들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춰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였다. 이로써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
7월 1일 시행 예정인 백내장 수가 개정내용에는 2011년 7~12월 행위별 수가 적용 의료기관의 급여·비급여·비보험 자료를 산출하고, 최근 시점의 급여비용 단가를 반영했다.
행위(급여) 비용은 올 1월 기준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를 반영했으며, 약제·치료재료(급여) 비용은 4월 기준 최근 환율과 상한가 변화를 토대로 했다.
비급여·비보험 이용은 병원협회에서 받은 18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자료를 반영했다.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급 비급여 현황은 2009년 조사결과를 해당 비율로 넣었다.
한편, 9일 동아홀에서 열리는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제 저지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전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전체의 성토장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