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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높은 의료보호환자 비율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렵지만 비급여를 개발하자니 시선이 곱지 않고 그렇다고 공공성을 포기할 수도 없지 않느냐.”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한 지방의료원 관계자가 호소한 어려움이다. 이 의료원은 감사에서 경영 효율이 나쁘다는 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은 수익성과는 방향이 다른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의료기관이다.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격ㆍ오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진료 및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히 수익성과는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공공병원에도 수익성 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과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또 민간병원이 활성화 돼 지방의료원이 개원했을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공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두 기준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중앙의료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익성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 원희목 전(前) 의원은 “환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수익 증가가 3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국정감사 동안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부족하고 적자 기관으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동일 의료기관에 대한 수익성과 공공성이 상반된 대목이다. 공공병원 역할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는다면 위에 언급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병원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떤 것을 강조해도 일리는 있다. 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모두 놓치고 힘만 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현재는 수익성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지역 거점 공공병원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 용역사업에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평가단 대신 삼일 PwC 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수익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강원의료원, 충남의료원 등 지방의료원들은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고심하고 있다. 한쪽을 밀어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수익성을 강조한다면 비급여 개발 등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법ㆍ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재원을 확보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 공공병원은 수익성과 공공성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진료 질마저 떨어지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