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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한 대한안과의사회가 결국 '백내장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향후 어떠한 후폭풍이 초래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이어 가진 임시총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과의사회의 이 같은 결단에 의협은 물론 이비인후과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어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안과의사회 김영진 홍보이사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시행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동네병원부터 시행해보고 내년에 대학병원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개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를 중요시 한다면서 결국은 개원의들을 상대로 적용해보고 대학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일차의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수술비 싸다면 재료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것이냐"
김영진 홍보이사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싼 가격이라면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뜻인가"라면서 "국민의 건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술만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더욱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안과의사들이 방어할 틈도 주지도 않았다. 의협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한 상태에서 밀어붙였다는 것은 즉, 의사 2명을 뺀 나머지 28명이 백내장 수술 수가를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싸게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실제 진실은 환자 본인부담금은 얼마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무조건 백내장 수술 수가가 14만원 가량 내려간다는 식으로만 홍보하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라면 정의로와야 하는데 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며 국민과 의사 사이를 불신감으로 몰아가도 되느냐"고 그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과 전문의들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또한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돼 왔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안 보이는 눈을 보기만 하는 것이 과거의 백내장 수술이었다면 안경을 끼지 않고도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현재의 백내장 수술이었다는 설명이다.
"비싸도 환자에게 도움되는 기구 등 의사 양심에 따라 못쓰게 돼"
김영진 홍보이사는 "그러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재료나 비싸기는 하지만 분명히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기계나 기구를 의사의 양심에 따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홍보이사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안과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일수록 손해가 나는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장점만을 홍보해 의사들의 의견은 집단 이익추구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협도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의료의 질 하락없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면서 "제도의 미비로 인한 희생자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은 어떠한 거래의 대상도, 희생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안과의사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진료만을 하도록 강요하는 복지부의 강압에 반대하며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