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의사들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7월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전공의 및 공보의와 일부 패널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의대생과 전공의,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동아홀에서 포괄수가제를 주제로 정책연구소를 개최했다.
모임을 주재한 전국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남기훈 의장은 “회원들이 포괄수가제 관련 논문 25개를 탐독했다”며 흥미 위주거나 시류에 따라 가볍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의대협 이영재 정책국장은 “포괄수가제 목적은 의료지출과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과 비급여 투명성 강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의료지출이 늘어나 이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 설명과 마찬가지로 실제 환자 부담금과 과잉진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좋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의료비 증가율은 높지만 의료비 자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며 “평균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부담금이 감소분 역시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영재 국장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체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환자 부담금만이 감소하면 나머지 부분은 결국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익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었다고 반대한다면 의사 잘못이지만 20만원에서 –5만원이 됐다면 반대는 당연하다”며 “일정 수준 의료질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포괄수가제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시행률이 높은 것은 행위별보다 수가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는 제도 성공을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시행 후에는 수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또 해외 사례를 들어 "스위스는 포괄수가제 시행 후 입원율과 입원일수는 각각 2.8%, 10% 줄었지만 90일 이내 재입원율이 13%가 증가했다. 포괄수가제가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의대협은 또 포괄수가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전문가를 각각 1인씩 섭외했지만 행사 당일 장점을 설명할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데다 전공의와 공보의 참여도 거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전문가는 정책연구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포괄수가제 반대 결의대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단점을 설명할 전문가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동규 연구조정실장이 참석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