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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 기관은 수련병원 지정을, 해당 과의 경우 전공의 배정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또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2014년부터 인증 받지 않는 병원은 전공의 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12일 ‘2012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 참석,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고득영 과장은 “복지부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리베이트”라면서 “리베이트 적발 시 병원은 지정 취소를, 해당 과목일 경우에는 전공의 배정 취소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내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증제 역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기준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적합한 도입 시기로는 2014년이 거론됐다.
그는 “지금 병원 인증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수련병원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에 있어 모범이 돼야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및 환자 안전 부분 등의 질적 보장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인증제가 수련병원기준 지정에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과목 및 지역별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전공의 배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충실히 반영돼야할 것이란 의견이다.
고 과장은 “지금 복지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과목별, 지역별 쏠림 현상”이라면서 “향후에는 배출된 의사인력 가운데 임상 이외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육성 및 연구중심병원 등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분야에 인재가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시 합격자의 수련의 수 역전 현상은 빠른 시일 내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며 “각 전문 학회 등 현장 결과를 근거로 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 선호도가 전공의 배정 과정 등에 분명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신임위원회 측은 의과대학 졸업자와 인턴 및 전공의 수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해결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한병원협회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은 “이미 의과대학 졸업 인력과 인턴, 전공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정 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난 4월 워크숍을 통해 각 학회에서 향후 10년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복지부는 수요가 많은 과의 정원을 늘려놓으면 희소성이 적어져 비인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자연스런 흐름에 맡기자고 했다”면서도 “이는 논쟁 부분이 많은 사안으로, 향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