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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초대 원장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형성돼 있는 불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호경 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모든 의료분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485건이었던 의료분쟁 건수는 2010년 886건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환자 측의 물리적 실력행사와 의사 측의 돈으로 메꾸기’ 식의 양상을 보여 민사사건
이 형사사건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의료인의 방어진료 경향이 늘어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게 추호경 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의료분쟁 저변에 깔려 있는 ‘불신’을 해소하려면 먼저 환자-의료인 간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대립 당사자 간에 믿을 만한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중재자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지목했다.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라며 “중재원은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