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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포괄수가제(DRG)에 관한 의사단체의 수술거부(의협은 수술 포기라고 주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랫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DRG 제도를 추진했다"며 "병원의 80% 정도가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은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 환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술 거부에 따른 처벌에 대해선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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