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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제왕절개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포괄수가제도의 강제 적용, 정부의 강행 방침에는 분명 반대하나 제왕절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술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산부인과계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왕절개 거부는 안과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포괄수가제의 강제 적용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 포괄수가제는 경증 환자를 위한 제도로, 3차 병원은 전국의 단 한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강제 적용이라는 무리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현 상태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의 질 저하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제대로 된 질병분류체계를 갖춰 중증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시행되고 난 뒤 포괄수가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제왕절개 수술 거부 사태는 없지만 정부는 수술 거부 논의가 불거진 배경을 심사숙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학회와 의사회는 “산부인과 제왕절개 수술은 시일을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새 생명 탄생의 숭고함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 본연의 사명은 별개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 거부 논의 배경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