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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피임약 재분류와 관련해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첫 공청회가 열린다.
앞서 식약청 재분류 결과,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이 각각 전문, 일반의약품으로 전화되면서 처방과 판매라는 제공자 입장에 선 의료계와 약사단체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공청회는 소비자, 시민, 종교 단체들도 참석하는 등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피임제 부작용, 사회적 파급효과, 생명윤리, 임신중절, 외국 사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 주관 의약품 재분류 좌장을 맡았던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이번 공청회에서 진행을 맡게 된다.
패널 토론자들은 ▲강인숙(한국 천주교 주교회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김대업(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양선희(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승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최안나(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 청소년건강위원회·정책위원회 위원) ▲최정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석영(한국생명윤리학회 윤리위원장/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 12명이다.
사전피임약 전문약 분류와 관련해서 그 동안 각 단체들의 주장대로 찬성파로는 강인숙 위원과 김현철 회장, 최안나 위원 등이 포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대쪽에는 김대업 부회장, 정승준 교수 그리고 조윤미 본부장 등이 일반약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 예상된다.
그 동안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극심한 오남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 문제가 관여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약사단체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과 관련,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의료계 달래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료계와 상반된 입장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해 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후피임약의 17세 이하 의사 처방 필수를 지시한 바 있어, 연령 제한 등의 의견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식약청은 피임약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수 차례 의견 수집 기간을 갖고 내년 초 재분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