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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이 14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박민수 과장은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현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15일 전국의사총연합은 "박민수 과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현 의협 집행부는 11만 의사들의 민의를 반영해 선출된 전문가 단체의 대표로 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복지부가 존중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그 동안 의료정책의 동반자를 이러한 태도로 무시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은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 시켜 붕어빵 진료를 양산하게 만들고 최선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대해 스스로 수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사들의 결정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해결책 제시는 없이 의협을 매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의총은 "11만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15일 포괄수가제 논의를 위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불법을 획책하는 현 의협 간부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가 의협을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듯한 이 같은 발언과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협의 대표성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한 대전협은 앞으로 비대위를 통해 잘못된 의료 환경 척결과 전공의의 부당한 근무 환경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가열히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복지부의 행보에 의료계 전문가이자 국민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며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자신의 망발에 대해 11만 의사들 앞에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