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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 의무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참여 독려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5일 오후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가 열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행사장에는 예기치 않았던 강연 하나가 진행됐다.
미리 배포된 행사 안내장은 물론 오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주최 측의 사전 안내도 없었던 강연에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자로 나선 이는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인 포괄수가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
확인결과 배 과장의 강연은 이날 오전 복지부가 주최 측에 행사장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하면서 갑작스레 마련된 일정이었다.
때문에 주최 측은 청중을 위한 강연 자료도 준비하지 못했고, 예정된 강의들도 시간을 줄여 진행해야 했다.
의료계 유관단체들이 공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책 관료는 물론 실무자 섭외에 적잖은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강연 자청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의료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강연 시간 할애 요청을 한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이는 포괄수가 의무시행을 앞두고 극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의료계 만큼이나 복지부도 적잖은 고민을 겪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자로 나선 배경택 과장은 이날 강연에서 병원계에 포괄수가제 참여를 당부하는 식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건보재정 절감 위한 의료계 탄압정책 아니다" 호소
배경택 과장은 “포괄수가 의무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적잖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그 근거로 포괄수가제 안착을 위한 복지부의 단계별 로드맵을 공개하며 일선 병원장들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무시행 시점인 7월 이후 △환자 분류체계 전면 재정비 △의료계 주도의 표준 진료지침 마련 △원가기반 수가책정 체계 구축 △의사-병원 비용 구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택 과장은 “포괄수가 의무시행을 위해 환자, 의료기관, 의사 모두에게 득(得)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의료계 탄압정책이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