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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행 후보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제도다.", "수술을 거부하면서 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뛰쳐 나가나."
7월1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찬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5일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포괄수가제를 두고 의-정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노환규 "의료제도 졸속 수립하면 안돼"
이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우선 의원급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종합병원에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1년 사이 의원과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는 제도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선시행 후보완하자고 하는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제도는 절대 졸속으로 수립돼서는 안 된다. 완벽한 의료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 완벽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민수 과장은 "마치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의료계는 수술 거부하겠다는 것은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과장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고 건정심에서도 의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원협회는 윤용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어느 나라가 강제로 시행하느냐"고 목청을 높이면서 "만약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복지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윤 회장은 "현재까지는 경증 환자들이 주로 포괄수가제로 진료를 받았지만 문제는 강제로 시행되면 중증 환자까지 일정한 금액 내에서 치료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인정했다시피 의료 원가가 73.9%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선 회장은 "더욱 싼 재료를 쓰게 하거나 싼 의료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실례로 PA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력들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당연히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건정심 참여해서 객관적 근거로 개선안 제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민수 과장은 "정부도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완해야할 점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안해준다면 언제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과장은 "의협은 유일하게 공식 의사 소통 통로인 건정심을 탈퇴했다. 만약 이 제도가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환규 회장은 "건정심은 의사 소통 기구가 아니라 의결 기구"라고 단언하면서 "감사원도 지적했듯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감있게 구성돼야 하는데도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료계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의결했다는 점에서 탈퇴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라는 중요한 의료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