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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에 0.5~1% 건강특별세 제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 2012년 06월 17일 20시 00분 ]

“오는 12월 있을 대선 후보들의 주요공약에 건강특별세 제정 등 의료현안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연임에 성공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7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일중 회장은 지난 16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25차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유태욱 후보(17표)를 24표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일중 회장은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13조원이었던 건보재정 2009년 30조원이 되고 지난해 47조가 넘어섰다. 한 해 12% 이상 증가하는 셈”이라면서 “국고는 한 해 5.5%씩 증가하는 반면 건보재정은 12%씩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포괄수가제와 주치의등록제 등으로 의사들을 옥죄려 한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김 회장은 “건강특별세와 민족죽음 유공자 지원비 등을 신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의지 피력 
그는 “교육세나 농특세처럼 0.5~1% 정도를 건강특별세로 빼면, 예를들어 1만원에 50원의 건강특별세를 부과하면 한 해 3조원 정도의 보험재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재정 외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 민족죽음유공자 지원비를 신설,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독일 탄광촌과 전쟁터에서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 강국 10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와도 상부상조 상생관계 모색"

김 회장은 이어 “단 1차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중 회장은 “이는 올해 12월에 있을 대선후보자들과 물밑 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의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료계를 넓게 포용할 수 있는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원가 위상을 높이고 단합된 힘을 보이며 의원협회와도 오픈마인드로 상부상조해 TF팀을 구성, 상생할 길을 모색하겠다”며 “의료정책방송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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