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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의료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가 이러한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18일 3층 동아홀에서 '포괄수가제도의 진실'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대정부 요청사항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의협은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해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결행될 것"이라면서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가 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국민 건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방적 강제시행은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지 의협과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장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라며 맹비난했다.
의협은 "사퇴 요구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장관은 즉시 의협에 공식 사과해야할 것"이라면서 "개인 입장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문가단체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졸속으로 준비해 만든 의료제도에 의해 단 한 명의 생명도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졸속 행정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신념과 양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