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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수술거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격앙되고 있다.
1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사들에게 진료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키 위해선 포괄수가제 같은 의료수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민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낭비적인 과잉진료를 지적하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의료비는 OECD 수준을 뛰어넘게 돼 국민들은 부담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의협에 대해 "수술 거부 등 대국민 위협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깊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간 불신이 더 생길까 우려된다”며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대한안과의사회 등에 대한 진료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낮은 수가와 의사들의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철회하지 않을 시엔 단체 행동도 불사할 방침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수술 연기 강행 시 해당 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 병·의원들에 대한 퇴출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연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행돼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 요청,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환자들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여 미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단 의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의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 또한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거부 결의 직후, 실제 수술 거부가 이뤄질 경우 법률 위반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수술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백내장환자 수술을 거부하는 안과의사에 대해 현지실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진료거부죄로 형사고발 및 의료법에 의해 해당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료거부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의 수술거부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포괄수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