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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저지를 위해 공동행보를 이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9일) 오전 의협 및 산하 4개 진료과 대표자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백내장 수술, 편도선 수술, 탈장 수술, 자궁 및 부속기 절제술, 치질 수술 등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 충수돌기절제술(맹장) 및 제왕절개술 등 응급 상황에서 이뤄지는 수술은 제외된다.
이들은 "각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의 뜻에 따라 결론 지었다"면서 "다만 이 결정은 오직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을 제외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제했다.
산하 4개 진료과목, 산부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준비 안 된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즉각 미루고,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린 후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의 양심과 신념에 입각해 포괄수가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최상의 진료를 원하는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진료의 질이나 양에 상관없이 진료비를 정액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획일화된 하향평준화된 진료만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로 하여금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같은 의료제도의 개편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제도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제 시행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 강행하는 제도에 의해 단 한 명의 환자의 생명도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억울한 희생을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박노준, 대한안과의사회장 박우형,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 이동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 신창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