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더위로 옷차림도 당황스러운 6월이다. 어느해 보다도 개원가는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어찌할봐를 모르는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여러해 동안 병원 세무경영과 의사 선생님들의 병원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왔지만 올해와 같은 어려움은 전문가라 하는 저도 당황스럽다.
문제는 "성실신고확인제" 라는 놈 때문이다. 이 제도가 발표 될때만해도 세무전문가들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당사자인 의사선생님들과 담당 세무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타협점이 있을거야" 등 어찌보면 대학에서 의료경영이란 과목을 필수로 수강했을 법한데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정도로 사업을 막연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 중 유독 세금은 악날하게 안 바뀌고 보다 정교하게 사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파고든다. 더욱이 유럽 발 금융위기, 국가부채 과다(2011년말 기준774조원)로 인한 재정위기 등 국내외 경제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각국은 세수확보를 위해 확대경을 대고 국민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치열한 의료시장 환경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항 속에서 병원이 찾아가야 할 경영해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오늘의 주제는 '성실신고확인제'이다.
필자는 이 제도의 의도와 실체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제도의 실행 개요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 이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대응방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겠다.
첫번째, 이 제도는 왜(why), 누구(who)를 겨냥해서 기획됐을까? 무슨 일이든 의도를 간파해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성실신고확인제'에 앞서 '세무검증제'란 이름으로 먼저 작명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세무검증제'란 말이 나왔을때 많은 세무사와 세무사협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때 필자는 세무검증 당사자가 될 어떤 의사선생님으로부터도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제도시행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아닌 세무사들(회계사 포함)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세무기장 대리업무의 일대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이 기장대리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검증을 해봐야 겠다는 이런 얘기다.
배경은 이렇다. 국세청 시각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수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들의 기장대리 내용을 납세자인 사업자보다 세무사에게 무겁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징계(영업정지 3개월 등) 등을 통해 관행처럼 된 세무사의 묵인과 방조로 인한 병원의 과다경비 계상 , 매출누락 등을 통한 소득율 조절 등 적극적 절세(?)를 일거에 근절시켜 부족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국세청의 세무감사 및 조사의 현실적인 제약(조사인원 부족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감독 강화를 통해 성실한 종합소득신고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둘째, 신고 내용 중의 무엇(what)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4월 중순경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조금 간소화돼 재개정이 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하지만, 점검 내용 중에서 올해에는 경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컨설팅 의뢰를 받은 병원들의 상당수가 과거 경비처리의 관행을 세무사가 인정치 못해 갈등을 겪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이다. 필자가 국세청 직원이라도 경비 부분에 집중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시행된 제도 등에 기인한다.
그 동안 과세당국에서는 면세사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을 시행했는데 신용카드 의무가맹, 현금영수증제도, 의료비소득공제 등을 통해 현실적인 매출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며 필자 본인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부분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첫 번째 목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주목하는 부분은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② 업무 무관경비 여부 확인 입니다. 예를 들면 적격한 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내역에 의한 경비처리, 병원내 경비가 아닌 원장님 가족의 개인경비, 가정용 차량의 차량유지비(유류대 등), 실제 근무치 아니하는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의 비용처리 문제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원장님들이 비용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들 조언(?)에 따라 처리해왔던 관행들이다. 적어도 이 부분이 올해 신고의 주요 확인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올해는 다른 부분 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경비부분에 집중을 하는게 좋을 듯 싶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적격한 경비를 마련해 드릴 수도 없고 제도변화에 신경 안쓰고 과거처럼 소득신고를 도와주는 세무대리인을 찾아드릴 수도 없고 등. 필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은 이렇다.
먼저 무엇이 문제였을까? 필자는 주저없이 원장님들의 경영마인드라고 말하겠다. 시대는 변화고 있으며 제도 또한 거기에 맞춰 변화해 가고 있다. 여러해 동안 의료법 개정과 도입으로 매출에 관련한 시대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그것은 반쪽 짜리 가 아닐까 싶다.
내부관리와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계와 예산기획을 등한시해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묻고 싶다. 개원하고 한번이라도 다음 해가 오기 전에 한 해의 예산을 계획하고 그에 맞춰 병원의 운영- 간호사 채용, 장비구입,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대책, 광고집행 등을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불행하게도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원장님들은 저를 만나기 전에 계획적인 병원운영을 하고 계시지 못했다. 이는 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기본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다음 년도의 예산을 계획할 수 있다면 일정한 세금과 경비지출 규모, 직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 광고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할 수 있어 원장님 개인의 세금 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와 직원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한 병원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등을 만들어내 한결 만족스러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의료인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사업가의 CEO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시장 환경에 있다. 계획적인 예산수립과 관리만이 매년 어렵던 종합소득신고와 세금관리를 원장님들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