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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사진]는 21일 마포구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국민과 의사들에게도 전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문덕 이사는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포괄수가제 논의과정을 다 지켜봤다"며 "제도의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했다.
한 이사는 "노환규 회장이 포괄수가제 반대라는 선거공약을 지키려다 보니 무리수도 없지 않았다"며 "의사협회를 통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방적인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의식한 듯 "추측성 글이 SNS를 통해 떠도는 것은 전혀 국익에 도임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동 건보공단 지불제도개선팀장은 포괄수가제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의료계 요구사항인 환자분류체계 확대(61개→78개)와 수가 인상 등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사단체 주장도 반박했다. 또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의견에는 "지난 8년간 전체 입원이용 현황을 보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실제 일어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진료비가 전체 입원 진료비의 4.8%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곡해"
한만호 건보공단 성과급여부장은 "임의비급여 관련 요양기관 심의 건의 32%만이 적정했던 것으로 판단됐다"며 의료비 남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부장은 개선책으로 급여우선순위 협의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해선 "상대가치총점(행위량) 변화를 수가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대가치 모니터링, 전산 지원체계 보완 등을 강화하되, 최대한 공급자와 현황을 공유하면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가조정 수용성 제도를 위한 개선모형을 탐색하며, 보건의료 단체 집행부 교체 등으로 인한 공감대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