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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7월경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전문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를 통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용될 소지에 대해 치료결과 분석 등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게 정확한 내용설명과 동의절차를 받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로 인해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과장된 것이며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임의비급여는 엄격히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그것을 의료인·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의학적 타당성을 내부(다학제적위원회, IRB) 및 외부 전문가(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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