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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을 계기로 의료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의료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조율작업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민초 의사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감안, 직능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 결정기구의 위원 구성은 종전 방식을 유지하되 복지부가 직접 일선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의사에게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의사들이 우려하거나 개선을 원하는 부분을 파악해 정책에 투영시킨다는게 복지부의 밑그림이다.
하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 때문에 복지부는 별도의 의료 관련 정책 커뮤니티를 신설, 이 공간에서 각종 제도에 대해 일선 의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개선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현행 정책입안 구조가 일선 의사들은 일방향적으로 제도를 강요받는 느낌을 갖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과의 충분한 호흡을 통해 제도 도입의 충격파를 최소화 한다는게 궁극적인 취지다.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은 최근 포괄수가제 도입 과정에서 느낀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 및 불신에 근거한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의협이 의사사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일선 의사들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의 대표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집행부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자극적 언행으로 회원들을 선동할 수는 있겠지만 실리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작금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수술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