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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12월 집권전략의 하나로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정책 의지를 갖춘 세력이며, 이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려 한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의료공급의 통제기전으로만 해석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이 많은데 결국 이는 지불제도 개편의 하나로 무상의료를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제도를 방치한다면 공급자든 소비자든 버티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그 전제에는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구조의 바꿔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만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도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도 결국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와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공급자 통제방안만이 부각되면서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고, 용어가 주는 지나친 추상성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상의료는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려는 전략적 용어이자 정치적 용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도의 핵심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입원 부문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기능 재정립을 전제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도 등 의료자원의 공급과잉을 막는 방안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재정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재정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옳은 방향일 수 있으나 단년회계이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너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무상의료 법안으로 입원환자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법,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제도개선안은 대선과정에서 논의될 것이고 집권 이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
결국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무상의료 정책의 본질은 수가현실화를 통한 과잉진료의 방지와 무분별한 비급여의 확산을 막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무엇보다 의료공급자의 제도 순응도가 높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계 등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포괄수가제 사태를 가지고 정치권이 구체적으로 배놔라 감놔라 하며 훈수 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합의를 전제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 다만 의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료 행위량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가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