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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저지를 '불씨'로 의료계 전 지역 및 직역 대표자 700여 명이 의료현안과 향후 의료계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25일 대한의사협회(노환규 회장)는 "30일 오후 6시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안과, 산부인과 등 4개과 의사회와, 시도 대학병원장, 또 각 병원 의사 대표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의사는 물론 국민과도 합의 안하고 일방통행 몰아부쳐"
노환규 회장은 의사대표자대회에 앞서 대회원서신문을 발표하고 "포괄수가제는 의약분업보다 수십, 수백배 더 큰 재앙이 될 제도"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진료비 지불방식을 쓴 만큼 계산하는 변동제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금액으로 묶어두는 고정제로 적용할 것이냐는 진료현장에서 진료의 행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선의 의료와 경제적 의료를 선택하는 문제이며 이는 당연히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합의도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것을 의료계와도, 국민과도 합의하지 않고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암 등 553개 전체 질환군으로 확대"
포괄수가제는 향후 7개 경증질환이 아니라 암 등 553개 전체 질환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모든 의사들의 관심이 7개 경증질환의 포괄수가제에 몰려있는 동안 정부는 7월 1일부터 35개 지방공사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553개 전체 질환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회장은 "경기도 일산 공단병원에서 이미 실패한 신포괄수가제를 또 다시 강제 적용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3~4년 내, 전국의 모든 병원에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가 결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가 강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지불자와 공급자 비율이 2:1로 구성된 건정심의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안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4개과 의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7개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4개과 의사회는 국민이 포괄수가제 반대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긴급/응급질환을 배제한 모든 선택수술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환규 회장은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국민의 편에 서서 반대해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향후 의협 입장과 계획에 대해 그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 왜곡된 의료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모든 의사들의 열망을 현 집행부는 잊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금의 왜곡된 의료제도는 하루 아침에 뒤바뀌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그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