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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 즉, 빅5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사)선한봉사센터가 개최한 포괄수가제에 관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는 “현재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핫이슈가 없지만 내년 7월 병원급이 참여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이 몰아칠 것”이라면서 “정부는 시급히 고난이도 진료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기자는 “지난 2007년 암환자에 대해 5%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한 후 빅5병원 쏠림현상이 극대화됐다”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같기 때문에 일부 대형전문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현 상태의 포괄수가제라면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면서 “이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고서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포괄수가제는 허상…현실성 떨어져"
이날 같은 토론자로 참석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민응기 교수도 “한국형 포괄수가제는 허상이다. 현실에 맞는 질병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응기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기 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은 현실에 맞는 질병분류체계”라면서 “극도로 불합리한 질병분류체계 틀에서 결정된 수가는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해 양질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질병의 경우,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2개의 질병군으로 나뉜다. 언뜻 보면 2개의 질병군으로 보이지만 산과의 자연분만 및 부인과 악성종양 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환자가 해당, 산부인과 대부분의 환자가 적용된다.
자궁근종절제수술을 하는 경우 크기나 갯수에 따라 수술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나지만 포괄수가제는 하나로 묶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응기 교수는 “포괄수가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려하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려면 먼저 현실에 맞는 질병의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포괄수가제는 재정절감이라기 보다는 효율적 운영”이라고 강조하고 “의사들은 임상에서의 현실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큰 틀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아쉬워했다.
박민수 과장은 “수가계약에 있어 예전에는 7%, 3.5%의 상승도 있었지만 최근 1~2%대에 그치는 이유는 환산지수는 낮지만 전체 급여비가 12%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숫자가 증가해서 일수도 있지만 의사들이 행위를 늘임으로써 급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개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미 지급금을 즉시 지원하고 적정한 국고 보조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책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개원의만이 아닌 전 의료계가 따를 수 있도록 시행시기와 대상을 동시에 시행해야하며, 포괄수가제가 좋은 제도라면 시작 초기에 환자와 의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