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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관계자들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이견을 내놨다.
26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가 설계하는 포괄수가제’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과 의협 노환규 회장은 앞서 예정됐던 100분의 시간이 모자라 3시간여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노환규 회장은 무엇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일이기 때문에 환자가 정확히 알아야한다는 취지 하에 이번 토론회를 요청했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을 재차 확인한 자리”라며 “의료계는 전체 질환으로의 확대를 전제한 반면 정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환자에게 진료선택권이 없다고 봤고 의료계는 좋은 방법을 안내만 할 뿐 결국 환자에게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 측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았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의사의 도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막아야한다고 해놓고, 포괄수가제에 있어선 의사 도덕성을 믿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겪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현장감을 지적한 뒤 “경제적 의료를 위해선 소수의 환자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포괄수가제의 근본적 취지다. 강제이행은 이해불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측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박민수 과장은 “그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면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의료계와의 마찰 및 토론 등은 전체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의료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향후 충분한 대화와 논의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제도가 성공키 위해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는 리더십 및 소통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부족한 정부지만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환자단체 측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를 위한 찬반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느꼈다며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연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 측에서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한 설명은 실상 20분이면 가능했을텐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많은 준비를 통해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진행해줬다”며 “관련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평했다.
안 대표는 “우선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양측의 입장을 재차 확인해봐야될 것”이라며 “향후 포괄수가제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