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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가 개원 안과의사들이 한시적으로 수술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백내장 포괄수가제가 강제 시행될 경우 진료의 질 저하와 안과 의학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한안과학회 이상열 이사장은 7월 1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수가제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안과학회는 “개원 안과의사들의 모임인 안과의사회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 속에서 고민하다 한시적으로 수술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 삭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백내장 포괄수가제 수가는 2010년 6월 대비 22.5% 가량 삭감된 것”이라며 “병ㆍ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삭감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안대로 강행되면 대부분의 개원 산부인과들이 자연 분만을 포기한 것처럼 안과의사도 앞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하고 수술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포괄수가제 시행은 진료 자율성과 수월성이 사라지게 되고 의학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이상열 이사장은 “우리나라 안과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으며 최상의 진료를 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도 “백내장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시 진료 자율성과 수월성이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 의한 판단이 난무, 의료의 질 저하가 자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증 백내장 환자를 수술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또한 치료 기피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다.
학회는 “백내장 포괄수가제는 중증도가 높은 어려운 환자를 수술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중증환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환자가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더 이상 한국의 의학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과거처럼 질병 치료 차 외국으로 나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경청,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제도로 만드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