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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 방침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30일 의사협회의 입장 선회가 자칫 포괄수가제 전면 수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완강하게 거부하던 의사협회가 갑작스레 입장을 달리하면서 외부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태도 변화가 이 제도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협의 입장 선회를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계기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사진]은 “의협의 입장 선회를 국민들이 원할 경우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정부도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조건부 찬성”이라며 “전체 질병군에 대한 확대 적용은 절대 불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면 확대될 경우 의료대란" 경고
병협은 포괄수가제를 현재 7개 질병군에서 전체로 전면 확대할 경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위원장은 "포괄수가제 체제 하에서는 병원 간 진료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작은 규모의 병원들은 중증환자를 기피하면서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대형병원들은 대기환자가 급증하고 중증수술이 지연돼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내년 의무 시행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대학병원들은 재투자를 할 수 없고,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없어 그야말로 의료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직 수가조정기전, 환자군 재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확대에 찬성할지 여부는 이들 조건이 충족되느냐에 달렸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의협과 병협이 각을 세울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함께 나가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