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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 정책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의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게임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1일부터 시행한 ‘게임시간 선택제’,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셧다운제’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문제가 청소년과 부모 간 대화 부족의 영향이 가장 크고, 일괄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가정에서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선보였다.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18세 이하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들이 이용한 게임 내용 및 시간을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다.
부모는 자녀와 상담을 통해 게임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자녀는 스스로 이 게임 시간을 변경하지 못한다.
김붕년 교수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상담을 해보면 부모가 게임에 대해 무지해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게임업체가 부모들에게 게임 정보 및 시간을 통보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은 좋지만 시간 선택에 있어 부모가 여전히 통제자의 입장에 설 여지가 크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시간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존 셧다운제처럼 일방적인 통제 방식으로 흐른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따라서 대화를 통해 통제와 타협, 이해범위 설정이 가능한 가정환경이 전제돼야 게임시간 선택제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병원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김덕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기존 셧다운 제도와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기본적으로 게임 과몰입자에 대해 주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덕현 교수는 “게임 과몰입 문제에 누군가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는 치료 결과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거쳐 성인들에게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붕년 교수와 한덕현 교수는 “이 제도가 직접적으로 청소년 게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게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런 관심이 정신과 의사들과의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치료와 예방 효과는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