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공익사업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된서리를 맡고 있다. 신규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들까지 줄지어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대국민 공익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질환 관련 캠페인. 일반 국민에게 각 질환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예방부터 치료율 향상을 제고하는게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 주체가 대부분 의사들이 주축을 이룬 학회와 제약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각 학회들이 제안한 캠페인 사업 계획을 잇따라 불승인 처리했다.
‘
공익’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게 불허 이유다.
통상적으로 학회들이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제약회사에 기부를 요청하는 금액은 규모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즉 공정경쟁규약에 비춰볼 때 의사와 연계한 공익사업에 현금이 오갈 경우 자칫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캠페인을 추진중인 학회와 제약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진행해오던 캠페인까지 중단 위기에 놓은 경우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실제 대한간학회의 경우 △바이러스성 간염 무료검진 캠페인 △외국인근로자 종합검진 캠페인 △보건소 건강검진 캠페인 등 3개의 공익사업이 심의위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대한당뇨병학회 역시 당뇨병 극복 의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마련한 ‘섬사랑 수호 캠페인’이 시행 3년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기존 캠페인까지 잇따라 불허 판정이 내려지면서 신규 캠페인 구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회 고위 관계자는 “의사 개인을 위한 리베이트도 아니고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질환 홍보 캠페인까지 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은 “공익사업을 통한 기업의 사회환원까지 리베이트로 매도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국민 건강증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KRPIA 측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심의위원회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제약계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외부인의 시각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원 등 외부인 5명과 한국제약협회와 KRPIA가 추천한 내부인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KRPIA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 회원사들이 적잖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협회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
